북한 두둔하는 종북세력 북한으로 추방하자!

북한 두둔하는 종북세력 북한으로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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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의 군사도발 비호하는 일부정치인들과
종북 세력을 규탄한다!
[성명문]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부터 북한군은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170여발의 해안포 사격을 가해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으며 민간인 3명과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주택 12동이 대파되었고 25동은 불에 탔으며 차량 3대와 컨테이너 박스도 여러 채 파괴되는 등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김정일 정권의 이번 연평도 포격은 국제연합(UN) 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한 전쟁도발 행위이다.

김정일 정권의 연평도 포격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로마규약 제8조에 저촉되는 명백한 전쟁범죄행위이며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은 이번 연평도 포격을 남측이 먼저 자기들 영해에 포탄을 발사해 빚어진 자위적 조치였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다.

유엔헌장 51조가 개별 국가의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행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자기 영역 내에서 자체 방위훈련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한군이 122mm 방사포까지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와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가한 행위는 자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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